법령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3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2013-490, 2013. 8. 12., 기각
  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양수인가신청 반려처분 취소
   개인택시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7년

2. 대법원 2007. 1. 12. 선고 2006두12937 판결
  [과징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   과징금부과처분취소
  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05년

3. 대법원 2005. 12. 9. 자 2004마495 결정
  [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][공2006.2.15.(244),216]
 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
 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4. 대법원 2005. 8. 2. 자 2004마494 결정
  [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][공2005.10.1.(235),1543]
 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5. 대법원 2005. 7. 22. 선고 2005두43 판결
  [개선명령취소][미간행]
   개선명령취소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행정소송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

2004년

6.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04. 5. 20. 자 2003라56 결정
  [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업법위반이의
 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7. 대법원 2004. 1. 29. 선고 2003도7825 판결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

2003년

8.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03. 12. 3. 자 2003과141 결정
  [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][미간행]
 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
   비송사건절차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